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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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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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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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ᆞ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ᆞ지원사업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옴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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