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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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임산물을 심거나...
"6년 넘게 방치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총량 늘려도 지역·필수의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기본법 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 총량 추계에...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 청소년 과 충원율은 20.6%에 그쳤다. 응급의학과는 55.3%, 산부인과는 61.4%를...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요", "공공생리대가 더 생겼으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청소년 들을 더 도와주면... "인식 개선·월경 교육… 기본법 통해 정의해야" 월경권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생리대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청소년의 바른 개인적 성숙과 사회성 함양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이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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