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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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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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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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6임기만료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골재채취는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최초 지정 시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수급상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재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1917159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등록업체 1,476개사 중 약 50%인 782개사가 골재선별ᆞ파쇄업 및 바다골재 선별ᆞ세척업임 - 진입이 용이하여 난립 중에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골재 선별ᆞ세척ᆞ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지난 2015.1.6.일자로 개정ᆞ시행되고 있음 - 관련된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이미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백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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