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국,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 구분해 차등적 규제 적용"
올해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 를 위해 담배...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
‘서서 마시면 술 못 판다’…런던 소호 밤문화 흔든 규제 [박시진의 글...
12㎞)을 금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증진법 상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가 직접...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가져오는 흡연 억제 효과를 외면해왔다. 10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국내 담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건강 복지 증진 으로 결실을 보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임 -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함 - 다양한 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금연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음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함 -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