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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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주소 이전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어업권자의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주소 이전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어업권자의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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