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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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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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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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 현행법 제정 등 관리강화로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확산돼, 2015년 3월 현재 피해고사목이 약 154만 본에 달하고 있어 소나무림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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