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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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배당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배당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독을 강화함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주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함 - 투자자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진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식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량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참여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경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성 증대를 도모함 - 현물출자 자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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