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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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083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04. 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됨 -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 - 시행자로 하여금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환수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 기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5-02-27

177553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자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금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내 3년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함

한병도의원등 10인2007-10-05

177431철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자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내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함

한병도의원등 10인2007-09-19

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2015-02-27

1913415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공유수면매립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권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인 농지로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시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해당 매립지를 도시용지로 다시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기업도시나 기타 공익사업 개발과 같이 해당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도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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