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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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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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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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계획 수립을 허용함 - 낙후지역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 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함 - 지역의 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계획 수립을 허용함 - 낙후지역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 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함 - 지역의 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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