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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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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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화하여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함 -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신고제 등 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하고,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종별 물류 인증체계를 간소화하며,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ᆞ지원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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