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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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25일 화요일에는 서울특별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특별 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국회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등 총 73건의...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 주택조합 사업 계획 승인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4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자저축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등 2종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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