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46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우영의원 등 13인2024-08-19

220203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UN 사회권 규약'에 따라 국가의 적정 주거 실현 의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7-19

2009059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7-09-04

유사 개정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 -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

김성태의원 등 10인2015-01-29

1917270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15-10-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