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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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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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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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 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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