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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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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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과, 부여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산물 유통 현장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산물직거래 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등 ...
한국청과, 부여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산물 유통 교육 실시
이밖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률 교육도 이뤄졌다.
한국청과, 부여 귀농·귀촌인 대상 가락시장 유통 현장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직거래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산물직거래 법), 도매시장 거래의 기본 원칙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나 단체급식업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지역농ᆞ축협이나 품목조합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거래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도매시장 점유율도 30%에 불과하여 농산물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협이 농업인들의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산물유통시장에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ᆞ축협 및 품목조합의 규모화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지역농협 등의 사업 중 조합원과 관련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일부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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