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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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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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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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 - 정당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구법률안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출받은 날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서 정한 것으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준의결기관화하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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