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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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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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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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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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7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ᆞ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4-09

211409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1-12-24

1911921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ᆞ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ᆞ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09-30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09-30

1911939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또는 응답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혜자의원 등 11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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