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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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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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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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8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944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6-06-23

2216207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유사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ᆞ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원천공제 상환방식을 정비함 -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ᆞ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5-03-31

1910358원안가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함 - 전환대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로 규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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