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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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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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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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된 중대사고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미국.캐나다 등 주요 원자력 운영국가에서는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제화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관리는 중대사고 정책성명 공표 및 사업자 이행요구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져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만일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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