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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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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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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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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