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부가되는 내용으로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거짓 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정부2014-11-05

1917947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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