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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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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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공직 윤리 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외에도 김 장관은 차량 4790만원, 예금 4억6937만원, 정치자금 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계좌를 공직자의 명의로 개설하였을 경우 공직자의 재산에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며 집행 잔액은 소속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의 부정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정치자금으로서 모금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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