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료 제출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5조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하고자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 등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부여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시정명령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완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5년 11월 3일 김정훈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홍창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임 -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및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