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104임기만료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임 -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1인2019-06-24

2009650원안가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문서ᆞ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ᆞ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09-27

2007639임기만료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됨 -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함 -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함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없이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고용진의원 등 11인2017-06-28

유사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실효성 있는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4-15

1905315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5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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