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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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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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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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668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의 사업의지와 혁신동력을 좌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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