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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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t.chosun.com2026-07-20중립

십수년째 멈춘 유료방송 규제 개편… 이번엔 다를까

신문·뉴스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의 시장점유율 규제 ...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IPTV 도입 이후 여태껏 방송법 전면 개편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newsway.co.kr2026-06-02중립

2년 새 20만명 이탈…' 유료방송 ', 돌파구 어디에[NW리포트]

유료방송 사업자 는 가입자 등 재원의 지속된 감소와 더불어 낡은 규제 에 발목이 잡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 '에 따르면...

mt.co.kr2026-05-07중립

"영업이익률 1%, 폐업도 맘대로 못해"…지역 재난 방송 '꺼진다'

과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을 3분의1(33.3%)로 제한한 합산 규제 는 사라졌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특히 케이블TV 사업자 는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채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지역 채널은 지역 생활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1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26

212647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4-02-01

212374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8-09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함 -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1인2014-11-26

1906293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상이하고, 각 플랫폼에 한정된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을 겸영하여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이 가능하게 됨 -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의 독점은 방송정책의 핵심목표인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됨 -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모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으로 통합하여 제한하여야 함

홍문종의원 등 14인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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