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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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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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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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선선의 의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도선선 의장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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