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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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87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22497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23-06-07

2115775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5-27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의무가 없어서 금품·향응 등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3인2015-03-31

1915436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업체의 대리인 및 방위사업 컨설팅업자를 청렴서약서의 제출대상과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권은희의원 등 13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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