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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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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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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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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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405원안가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2452임기만료폐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임 - 현행법에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용품인 비누, 치약 및 화장지 및 기저귀 등도 접근성이 높은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하여 식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의동의원 등 10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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