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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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 학교 주변지역에서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과자와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조리·판매되고 있음 - 어린이 보육시설,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영양부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함 -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함 -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등 형태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함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이나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 또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판매 또는 광고가 제한되는 대상식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조정함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결국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ᆞ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ᆞ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양성분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없음 -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건전한 식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어린이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영업자를 추가하고 영양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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