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물론 임대인이 모든 경우에 신규 임차인 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 한다. 주요 방해 유형에는 신규 임차인 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 으로 하여금 기존...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ᆞ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의 확인 권한을 갖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 -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함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자칫 상가임대차관계의 불공정이나 상가임차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되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여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이익 손실을 입게 됨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함 -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함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 등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됨 - 예외적으로 급격한 붕괴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가능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임차인위원, 임대인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신청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 30일내에 조정을 마쳐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