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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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울릉 특별 자치군, "특혜 아닌 생존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4770_371805_402.jpg&w=3840&q=75)
[이슈 체크] 울릉 특별 자치군, "특혜 아닌 생존이다"
상향, 울릉도·독도 발전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 에 담을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렸던 공공주택과 의료·교육시설, 해상교통, 생활물류 기반 사업도 국가 책임 아래...
"군민과 지혜 모아 울릉군의 미래 100년 향해 나아갈 것"
2013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최초 발의된 이후로 오랜시간 법적인 제도 마련이 좌절되었지만 칠전팔기의 노력 끝에 결국 2023년 12월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릉군은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 적 지원 을 받을 수...
울릉도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는 이렇게…남한권 울릉군수 시정(施政)연...
역점은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4전 5기의 노력이 다소 결실을 보아 지난 7일 공청회와 15일 법안 심... 이의 주요인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상 지방교부세가 일괄 삭감, 총 예산규모 감소를 예상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ᆞ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 그동안 울릉도ᆞ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울릉도ᆞ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ᆞ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ᆞ보전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ᆞ보전ᆞ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독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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