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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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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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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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함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함 -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함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함 -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되거나 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과오납된 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심판청구 취하 유도로 심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잘못 납부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심판청구 취하 유도로 심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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