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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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용·산재 보험 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12%252F09%252F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w=3840&q=75)
고용·산재 보험 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일용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A씨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라면 회사가 건강보험 과 국민 연금만...
![[비바100] 재테크에 꽂힌 직장인…퇴직 전 ‘ 건강보험 료’ 먼저 마스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02%252F.cache%252F512%252F20250402501620.jpg%253Fv%253D20260828171944&w=3840&q=75)
[비바100] 재테크에 꽂힌 직장인…퇴직 전 ‘ 건강보험 료’ 먼저 마스터...
거주 국민 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을 적용하고 있다. 이중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 는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직이나 비상근 근로자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은...
건보옥천지사,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는 가입제외된다. 신고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 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함 -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 -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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