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영양성분표시 규제에 있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 등 제품에 대하여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규제 지적을 받아 왔음 - 법의 취지에 맞게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양성분 미표시뿐만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이 필요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영양성분표시 규제에 있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 등 제품에 대하여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규제 지적을 받아 왔음 - 법의 취지에 맞게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