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에 의무 위탁 발의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위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법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