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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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협회 홍경란 신임 회장 선출
한편 대한보건 의료 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1977년 설립된... 분류 등 )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법 개정으로 의무기록사 에서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홍경란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의료 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분류 등 )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법 개정으로 의무기록사 에서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로...
경동대, 보건 의료 정보관리교육평가 '5년인증' 획득
보건 의료 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제도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또 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생에게만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옥희 학과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 - 양질의 의무기록사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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