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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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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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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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와 지정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조성계획을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 지정 이후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의 관련 인ᆞ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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