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9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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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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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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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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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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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0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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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음 -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 보통교부세율의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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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원석의원 등 15인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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