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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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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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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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함 -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밖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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