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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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기조에 디지털자산기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ga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03709_306444_2153.jpeg&w=3840&q=75)
[긴급진단] 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기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간주하며 보다 강도 높은 규율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가상화폐 산업... 분석이 국회입법조사처 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직접적 으로 제한하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논의 잠시멈춤…"규제 필요성·대안 검토해야...
때문에 직접적 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오 대표가 직접 나서 우려를 잠재웠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입조처)는 최근...
전남·광주 통합에 교육계 '돈걱정' 한가득…"초기 비용 확실히 뒷받침...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줄어들 경우 이를...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이 최근 발간한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질의회답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의원입법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법률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된 변형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과 예산권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임 -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전문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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