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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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 분쟁 조정 신청 3년간 3489건...KT·SKT·LG유플러스順](/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071750_150257_5921_v150.jpg&w=3840&q=75)
[국감] 통신 분쟁 조정 신청 3년간 3489건...KT·SKT·LG유플러스順
분쟁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명의도용 ,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KT, 통신 분쟁 신청 가장 많아···해결률은 SKT가 꼴찌
'기타' 사례에 속하는 명의도용 , 스미싱, 앱 마켓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에 대한 분쟁조정 도 2021년에는 65건(5.5%)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SKT, 3년 간 통신 분쟁 조정 미해결 건수 가장 많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 통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명의도용 ,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결제 취소 및 환급사례인 기타유형도 2021년에는 65건으로 5.5%로 나타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의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자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가입 이용자에게 가입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본인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음 -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명의도용 피해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실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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