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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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의원, ‘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원천 산업 도 세제 지...
공제 대상에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일반 간행물과 전자 출판 물(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기본공제는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이며, 국내 제작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출판 진흥원, 도서전 참가 출판 사 131곳 맞춤 지원
제공] 문화 체육관광부가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국내 출판 사 131곳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은 출판 에 관한 사항과 출판문화산업 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출판 , 위기인가 기회인가 [.tx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413%252F41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416%252F20260416503935.webp&w=3840&q=75)
인공지능 시대 출판 , 위기인가 기회인가 [.txt]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에 ‘ 문화 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 제정도... 한국 출판문화산업 진흥원에 에이아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7~2031)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간행물 구매 시 인증 지역서점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림책은 출판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매체임 - 그림책은 더 이상 어린이 도서의 일부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독립적 복합예술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그림책의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림책을 독립적인 복합예술문화매체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출판한류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출판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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