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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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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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ᆞ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ᆞ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EU FTA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EU FTA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FTA 미이행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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