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9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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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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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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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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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379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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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들의 저축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1인2012-06-28
191191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4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자저축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등 2종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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