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23-10-16중립

환풍구 위 "걸그룹 보자" 환호하다 20m 아래로…16명 앗아갔다[뉴스속오...

미국 CNN은 " 세월호 침몰 과 고양 버스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잇단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이어진 인명 사고 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도 "많은 사람이...

korea.kr2015-04-30긍정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제목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hankyung.com2015-04-30긍정

문체부,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0일 국회를...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93상임위 심의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6-21

2119352상임위 심의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3-01-06

2020513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원진의원 등 10인2019-05-20

유사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10-27

1913058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업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대처계획의 미신고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상향함 -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4-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