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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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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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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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수정가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성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등 13인2004-12-29

221555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2-23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6인2014-02-10

1909782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배재정의원 등 19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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