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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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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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불안, 실업기간 중 생계곤란,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영화산업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영화산업계, 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12년 4월 ‘제2차 노사정협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적용,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실제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영화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 -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 -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임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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