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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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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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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