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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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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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talk.kr2026-07-14비판

[주목 e- 식품 ] 식품 업계 게임규칙 전환 'GLP-1 시대' … "매출↓우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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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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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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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2인2018-02-06

2010960수정가결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개호의원 등 10인2017-12-21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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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전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자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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