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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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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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보건 복지부는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켜 어르신들의 건강 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건소 등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건강 관리까지 노년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반면 일본의 살롱은 상시 열리지...

ibabynews.com2026-08-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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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mnews.com2026-08-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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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239공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3

2116998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2-08-24

1903596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2-04

유사 개정안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2013-02-04

1918328원안가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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